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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가적으로 강제하거나 개인정보의 보관을 의무화하여서는 안 된다. 12.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교과서 집필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학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집필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의 검인정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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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모든~예술~ 검열~ 반대!

  ... 사탄압에 맞서 12월 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던 날,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 '표현자유수호, 검열철폐반대!'를 외쳤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현 정권은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표현자유를 억압하고 검열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지원을 끊고 작품활동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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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2-08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노동탄압, 헌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같은 모호한 규정과 함께 영화가 "10.26 사건의 실제 상황을 보여 주는 것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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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안팎”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믿지만 이번 판결에는 해석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실 예술 작품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예술적 표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굳이 현실에 대한 주장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논문이나 사설과는 달리 예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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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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