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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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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27

  인권키워드

  경찰, 물대포, 영장, 존엄, 병원, 법원, 인권교육, 진실,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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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정부, 법원,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호)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 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 유학한 교수 등도 연행

  ‘북한장학금’ 받은 혐의만 간접적으로 밝혀 국가안전기획부가 영장도 없이 정현백(40,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지난 5일 연행하여 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안기부는 5일 밤 10시경 이태훈(31, 자유베를린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를 안암동 자택에서 연행하고,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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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6호)

  수술 대기중 전 연세춘추 편집장 구속

  ... 일 집에 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30일 오전10시경 군기무사 요원 4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 책 20여권을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이씨는 현재 서울 송파구 거여동 기무사령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보법 위반이라는 것 외에는 혐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씨에 대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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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집, 가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영장,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법에 있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하고, 불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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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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