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법에 준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 한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조사기간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연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성명서> 살인누명 경관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수사에 참여한 경찰과 책임자,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과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2. 영장을 허락하고 1심에서 12년을 선고하여 억울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의법처단 되어야 한다. 3. 경찰, 검찰 및 사법부의 최고책임자는 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영장, 사법부, 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 광화문 파병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일행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당시 사복경찰들은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씨를 강제 연행했으며, 이 씨를 봉고차에 태운 뒤 뒤늦게 피의사실만 공지만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경찰은 당시 이 씨와 함께 있던 김민아(경원대 1학년), 한지희(강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무시,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호)

  한누리 노동청년회원, 국보법에 의한 긴급구속

  ... 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행과정에서 김성룡 씨와 김현정(27세)씨는 긴급구속영장이 제시되었으나 신지애 씨 경우는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된 후 6시간만인 12경 노량진 경찰서에서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또한 6일 오전 6시 30분 경 배영미(27세)씨도 긴급구속영장에 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7

  인권키워드

  가족, 국보법, 영장, 경찰, 불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예산을 확보해서 변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 구속 '영장주의'에 충실해야 긴급체포를 남용해 온 그간의 관행이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사라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해 개정안은 '긴급체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