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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구속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의 첫 재판이 1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변진장 재판관) 심리로 열렸으나 방청객의 소란을 이유로 연기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경에 시작된 재판에서 변재판관은 심리에 앞서 법정소란을 삼가 할 것을 강력히 언급하였다. 잠시 후 이창복 씨가 입장하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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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 인권하루소식 (1110호)

  3개월 개밥고문, 15년 폐쇄독거

  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안감호처분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짜리 폐쇄독방에서 24시간 폐쇄회로 카메라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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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감시, 재판, 법정, 심리, 변호, 건강, 연결

• 인권하루소식 (238호)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함께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례무효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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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조례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순심 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렸다. 검사의 직접 심문에 이 피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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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제7합의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와 부인 오윤자(41세)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7월 9일부터 5일동안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경찰들한테서 물고문·폭행 등 고문을 당했으며 살인누명을 쓰는 바람에 정신적·육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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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집, 심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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