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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3차 공판

  후유증 원인규명, 공소시효 인정여부 쟁점

  ... 가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조홍은)의 심리로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렸다. 오늘 재판에서 원고측의 백승헌 변호사는 문국진 씨가 86년 청량리 경찰서에서 자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경관들을 고문가해자로 지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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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재판, 심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1호)

  『한국사회의 이해』 10차 공판

  1년 9개월만에 재개

  ... 3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제123호 법정에서 형사 제2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월 25일 창원 지방법원 대법정에서 9차 공판 이후 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작년 2월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김진권 판사에서 안영률 판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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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심리,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792호)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씌어진 글이라는 점과 피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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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심리, 무시, 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군인․재학생 12명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19일>(목) 충남경찰청,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 피의자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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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호)

  「희망새」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 ｢희망새｣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 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새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새｣ 활동이 김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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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북한, 심리, 검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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