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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권운동사랑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의 본질은 91년 서준식 씨의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활동과 97년 사전심의 거부를 전면에 내세운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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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31일 ∼ 4월 7일)

  ... 노 대통령, 4·3 관련 정부입장 표명 1년 유보키로…한나라당·자민련, 4·3 정부보고서 진상규명 미흡하다며 공격(3.31)/ 추미애 의원, 대통령 사과 유보 결정에 대해 약속 이행 촉구(4.1)/ 노 대통령, 총리실에 4·3 유사 사건 처리 및 해결방안 연구·검토 지시(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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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회, 이라크, 국방부, 가족, 검찰, 불구속수사, 전교조,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경찰의 불법․폭력적 법집행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폭력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간부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진압 사실에 대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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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 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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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교정시설, 재발방지, 범죄, 진상규명, 운동,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15호)

  새천년… 풀리지 않은 매듭

  세계인권선언 5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촉구

  ... 사 사건은 물론 제주 4․3사건이나 노근리 사건과 같은 양민학살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피해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거청산을 위한 법률제정과 기구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는 “국가보안법은 부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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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고문, 국제앰네스티, 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재판, 다짐, 진상규명, 정당, 집, 제도, 제주, 빈곤, 피해, 테러,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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