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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인권위 시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주체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의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국가인권위는 조사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기존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국가인권위가 갖는 강점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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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청송감호소에서 사망한 박영두(당시 29세) 씨는 교도관들에 의한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조사중인 의문사 사건 가운데 타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박영두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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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정 보 샘

  ... 회관 405호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내용: 국가인권위법 조문 연구(2) ․여는 곳 :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가칭) 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 2차회의 ․저녁 7시, 사회진보연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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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4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폭력, 광화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3호)

  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공개세미나(4)

  ․때: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발제: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 ․내용: 국가인권위법 조문 연구(2) -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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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3

  인권키워드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인권단체활동가를 위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법 세미나

  ... 2～5시 곳: 기독교연합회관 405호 한우리교회(종로 5가) ․1부: 국가인권위법 조문분석(1): 헌법 및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충돌문제 (발제-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2부: 간담회- 인권단체간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견교환 국가인권위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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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감시, 활동가, 조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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