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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에 따라 고문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고발인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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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0호)

  국제사회주의자 또 체포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은 7일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노영민(단국대 졸)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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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 중이던 학생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람풍대학에 다니는 유즈프 리자이(23) 씨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실탄이 목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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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5호)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이 파견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를 개최하고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 반대 11, 기권 4로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동티모르에서 활동하게 되는 국제조사단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mas HAM) 및 유엔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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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1

  인권키워드

  파견, 정부, 인권위원회,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피해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0호)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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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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