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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 씨는 이 기사에서 "송두율 교수는 김철수란 가명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충격증언을 검증"한다고 밝혔지만, "김일성 장례식 때 북한 국가장의위원회 초청을 받았다"는 등 송 교수의 친북 성향에 대해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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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청 뿐 아니라 불법 도청 또한 매년 밝혀지는 것만 수십 건에 달하고, 출소 장기수 집이나 노동연구소 등에서 심심치 않게 도청기가 발견되는 등 아직도 불법적인 도청이 횡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도청의 문제는 단순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측면을 뛰어넘는다는 지적도 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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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만 아직 선언문 제정을 위한 제정위원회조차 발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은 교육부의 이 같은 선언문 제정발표에 대해 “학칙 변화와 학생인권존중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와 같이 현장 교사들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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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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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사회주의 지향 = 이적행위"

  진보민청 간부, 징역 4-5년 구형

  ... 부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진보민청 문건에 실린 ‘사회근본적 변혁을 위해 진군하겠다’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자본주의 질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진보민청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임이 분명하다”며 김봉태 의장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오재영 씨 등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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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사회주의, 변호인, 집회, 변혁,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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