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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됐는데도 불구하고 2～3일이면 나오는 여권이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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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 때보다 필요하다”며 “남북한 민간교류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꾸준히 수행할 것”이라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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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민주주의, 통일,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4호)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부터)

  구속자(22-28일) : 7명 합계 :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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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9호)

  국보법 구속자 상황판(96년 7월부터)

  구속자(1-21일) : 30명 합게 :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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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지난해 여름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경상대 장상환(44, 경제학과), 정진상(36, 사회학과)교수는 19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5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위헌심판 청구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가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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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심리,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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