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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1호)

  영남위 구속자, 국보법 폐지 주장

  부산구치소 이은미씨 건강 악화

  박경순 씨등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지난 16일 부산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관련기사 10월 14, 15일자>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조직이고, 이는 분명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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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국보법, 노예, 사상, 수사과정, 싸움, 재판, 건강, 체제, 집,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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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론 묘지로 데려가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다. 테레사 기자는 또 “김영삼 정부가 국보법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93년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한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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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됐는데도 불구하고 2～3일이면 나오는 여권이 한달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행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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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8호)

  통일운동 보장 촉구

  안기부 항의방문

  ... 때보다 필요하다”며 “남북한 민간교류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북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간통일운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은 꾸준히 수행할 것”이라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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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회, 탄압, 석방, 민주주의, 통일, 국보법, 북한, 집시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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