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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끝의 알 수가 없는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3권 분립의 미명하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니,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행정안전부를 통해 21%에 이르는 조직축소를 단행하여 인권위 역할과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이른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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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명박,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인권 보장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에 상응하도록 구금시설 안에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에 적합한 처우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형벌로서의 자유구속 이외에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고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임장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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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5-04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치료, 성별, 구금시설, 정책, 성전환자, 여성, 권리, 법, 미국, 한국, 법무부, 인권, MTF, 욕구, 상담, 대법원, 성폭력, 존엄, 차별, 학대, 형벌, 평등법, 헌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등을 고려하지 않는 수준의 정책이었다. 2005년 부랑인과 노숙인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후에는, 그나마 있던 지원도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졌고, 때에 따라 지원도 고무줄처럼 줄였다가 없애기를 반복했다. 또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는 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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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공동생활이 군인들 사이에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군 작전 수행능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영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편견에 가득 찬 주장으로서 증명되지 않는 명제”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한국의 헌재야말로 이렇게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 “편견에 가득 찬 증명되지 않는 명제”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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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성명/논평

  [논평] 북한위원회는 될 수 있을지언정

  ... 김양원, 김영혜, 현병철 등 6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원위의 결정은 이명박 정부와 현병철 위원장, 보수적인 위원들이 인권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다. 이번에 통과된 북 관련 사안의 인권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인권시민단체들이 반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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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주민, 북한, 이명박, 국회, 대통령, 옥외집회, 전쟁, 집시법, 집회,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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