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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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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각차

  ... 228;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세계대회의 개최를 기꺼워하지 않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마저도 전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비춰 눈길을 끌었다. 앞서 민간단체들은 세계대회의 준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공동으로 마련해 실무분과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들은 "준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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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9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인종차별, 경제, 미국, 권리, 정책, 진보, 격차, 인권위원회, 교육, 기업,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시민사회, 시장주의, 선거, 이주,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제네바소식> ⑤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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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제, 감옥, 노동권, 민주노총, 석방, 인권, 장기수, 해고, 노동조합, 경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개입했음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순서다. 코소보 분쟁을 놓고 나토가 주권국가의 내전에 개입할 수 있느냐, 유엔 절차를 무시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독재자 밀로세비치의 인종말살을 방관해서는 안되므로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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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343호)

  인권활동가 30여명 단식돌입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

  ... 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정부 법안에 모습을 드러낸 국가인권기구는 실제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권기구가 아닌 만신창이의 나약한 정권 홍보용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참여 없이 검사가 밀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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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8

  인권키워드

  정부, 소외, 인권, 정치, 집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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