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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이와는 정반대로 ’민중의 생존권 압살, 민주주의 후퇴 1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국민승리21(대표 권영길 등)은 26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김대중 정부 규탄과 IMF․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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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는 기존의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제화하는 것으로, 여기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 뿐 아니라 노동부와 교육부, 기무사까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24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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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부, 탄압,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의와 인권현실은 도리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과연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할 수 있냐”고 반문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및 준법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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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몇 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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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 히 전향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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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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