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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 최 씨는 "동일한 강령․규약을 가지고 있던 1-4기 한총련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가지고 5기 한총련에 와서야 갑자기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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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민주주의, 평화, 미국, 연대, 노동자, 사상, 정치, 평화통일, 경제, 학생운동, 제도, 무기, 불법, 군사, 민족, 제국주의, 법, 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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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 것"이라며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었고 이제 위상과 권한에 있어 명실상부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IMF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무부가 본래의 목적대로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왜 지금까지도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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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농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인권, 조직

• 인권하루소식 (1347호)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 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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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지역,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 감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347호)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대학신문과 교지 제작업무를 해오던 기획사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다. 1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은 성동구 성수2가에 위치한 <홍기획>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신문제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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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국가보안법, 국보법, 이야기, 집,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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