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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대해 조사를 포기한 것은 기사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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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 학생 구제키로 <23(화)> 출소 장기수 3명, '국방경비법'에 의한 불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검찰,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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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여성노동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은 것은 위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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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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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불법, 경찰,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씨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26일 국내 처음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첫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한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권고를 기사화했던 5대 일간신문에 결정문의 주요내용을 요약․공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씨의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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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한국, 법, 권리, 헌법,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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