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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는 공개적인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국정원 등은 피진정기관일 뿐"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왜 당당히 밝히지 못하냐"며, "이는 관계기관이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관계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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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9호)

  13개 인권단체,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각계 대표들도 인권탄압 중지 촉구 회견

  ... 들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민교협, 녹색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변, 전농, 전빈련, 문화연대 등 10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발전노동자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임금 가압류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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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민변, 정부, 발전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연대 사법감시센터 등 13개 인권․사회단체들이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한 후, 2개월여 동안 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안을 마련한 결과다. 이들은 또 그 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의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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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대책'의 비교육성과 비인권성을 알리고 체벌과 보충수업 등 강제야간자율학습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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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행처럼 이적규정을 계속 적용해 왔다. 그러나 97년 당시 이적규정의 주요근거였던 '폭력적 운동방식'은 이미 현실적 근거일 수 없는 상황이며, 공안당국이 물고늘어져 왔던 '연방제 강령'마저 수정된 점에 비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더 이상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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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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