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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 인권위 내 성인지도는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정보를 유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었으니 최근 인권위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인권위 직원을 위한 피해자 조치보다는 숨기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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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금지법, 청와대, 차별, 피해, 인권, 피해자, 정부, 가해자, 남용, 대통령, 무지개, 변론, 성폭력, 아동, 인권감수성, 성추행, 운동, 약자,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일로 연행된 사람들이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폭력에 정면으로 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들을 잔인하게 응징할 특권을 지니는가. 무엇보다도 경찰의 폭력이 우리가 동의할만한 죄인들에게만 국한되어서 행사될까. 사회적 약자들이나 증오범죄에 취약한 소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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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96호)

  [언니네 방앗간] 나는 당신들이 더 수치스럽다

  ... 했다. 당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고, 사건 이후에까지 왜 피해자만 낙인의 위험이나 여론의 집중이라는 부담까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회자되면서 언론들 역시 이를 발 빠르게 수용한 결과였다. 물론 당시 언론들이 사건 명칭 변경 결정을 공지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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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5-02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피해, 여성, 권리, 국가, 가해자, 언론, 피해자, 조직, 불안, 검찰, 성희롱, 활동가, 운동,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명예훼손, 부부강간, 비혼, 아동, 학생, 설득, 질문, 한국, 법, 전환, 연결, 정책,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의 사회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이미 도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도 신경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는 두 사람의 수배가 해제된 뒤에도 경찰이 수배전단을 약 8∼9개월 동안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에 대해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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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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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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