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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한 협박 등으로 일관 박경순 상동 변호사 - 필적 자료 관련 수집 및 필적 자료 은폐 - 안기부와 수사 공조 담당 곽상도 상동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참고인에 대한 조사 - 강기훈 잠 안 재우기 수사 담당 남기춘 상동 서울 북부지청 차장검사 - 초기 필적 관련 자료 수집 및 군부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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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권력, 진상규명, 동료, 가족,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불법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05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안기부 엑스파일 사안 덕분에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뤘다. 현재 5개의 일부개정안과 2개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린다. 특히 06년 3월에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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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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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이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 김영삼정 권의 커다란 개혁정책의 하나로 93년 말 안기부법 개정을 들 수 있다. 물론 그것마저 2년이 무위로 돌아갔다. 변호인접견권은 노태우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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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3호)

  노동법·안기부법 개악규탄과 민생탄압저지·부패정권 퇴진 범국민결의대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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