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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정치세력 소탕작업을 본격화하는 전주곡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학련 8일 긴급구속 8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된 성혜연(덕성여대 91학번)씨 등 전학련 관련자 6명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9시-10시 사이에 각각 자신의 집 등에서 연행돼 홍제동 보안과에 구금되어 가족의 면회마저 거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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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사상, 집회, 학생운동, 집, 탄압,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PC통신동우회 회원 집회 PC통신 사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의 자유와 통신검색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장지욱, PC통신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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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호)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 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지난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열고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조작간첩 진상 규명과 석방 촉구>,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 석방> 등을 주제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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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감옥, 국보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 그러나 이들은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본래 목적과 배치된다"며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던 모든 행위를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에 포함된 '내란목적단체'에 관한 조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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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대절명의 가치 앞에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득권 안보' 빨간 불, 국보법 출동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처벌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민청학련(1974년), 제헌의회(1986년), 민주주의학생연맹(19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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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세력, 국가, 국보법, 민주주의, 법, 저항,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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