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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PC통신동우회 회원 집회 PC통신 사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의 자유와 통신검색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장지욱, PC통신단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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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4호)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 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지난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열고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조작간첩 진상 규명과 석방 촉구>,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 석방> 등을 주제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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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감옥, 국보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 그러나 이들은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본래 목적과 배치된다"며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던 모든 행위를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에 포함된 '내란목적단체'에 관한 조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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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57호)

‘이적단체’ 한총련, “대통령이 풀어라”

한총련, ‘시대의 모순’ 바로잡을 것 요구

... 한총련은 또 “교육부에 면담하러 갔다가 연행된 건국대학교 배민균 총학생회장에 대해 검찰이 국보법 위반 기소를 포기했다는 기쁜 소식”과 “한총련 대의원 봄농활 현장을 경찰이 포위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이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빚어낸 ‘시대의 모순’이며 우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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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조직, 시대, 활동가, 경찰, 학생운동, 탄압, 교육부, 검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불법”이라고 판결(1/20) ( )3. 법무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시정 권고에 국보법 부분 개정방침 통보(1/27) ( )4.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 전개(1-4월) ( )5. 대형화재 당한 송파구 화훼마을 주민들, 주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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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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