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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강기훈의 무죄석방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권력측은 당초부터 강기훈 사건을 ‘재야’와 ‘공권력’의 싸움으로 몰고 갔으며,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리고 법원마저도 야합하는 완벽한 유착으로서 강기훈을 범죄자로 몰아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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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검찰, 대법원, 사법부, 역사, 공권력, 양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을 벌이기에만 여념 없는 정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 투입 의지만 보이더니, 안전운임제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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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정부,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든지 모여서 집회를 통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공권력은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북돋을 의무가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이는 데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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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도 없고, 그 누구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아니, 경찰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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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공권력, 용산참사, 조직,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97호)

[열려라 참깨]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 리를 찾고자 하는 애타는 목소리는 괴담으로 몰렸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몸짓에는 서슬 퍼런 공권력이 먼저 찾아왔다.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있는 '정부3.0'홍보 내용 그렇다면 정보공개의 화려한 통계는 무엇이란 말인가? 우선 통계의 착시효과부터 보자. 2014년 평균 4%의 비공개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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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2016-08-16

인권키워드
시대, 정부, 감시, 법, 공권력, 세월호, 메르스,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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