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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3호)

농협에 따지러 갔다가 연행

경찰, 농민 구타에 옷까지 벗겨

... 책' 이행을 요구하며 농협중앙회 진도군 지부에 항의 방문을 갔다. 그러자 농협 측이 경찰 공권력을 요청, 진도경찰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경찰이 충돌했고 경찰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진도농민회 김수복 회장과 곽길성 사무국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진도경찰서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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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6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가혹행위, 공권력
인권하루소식 (1552호)

경찰폭력 말리다 구속

인천연합 김현호 지역국장

... 부장은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경찰의 말만 듣고 수사를 진행한 점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부장은 "파출소측은 사건 당일 CCTV가 고장났다며 녹화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합측이 김현호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CCTV, 공권력, 명예훼손, 석방, 재판, 집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9일 대전에서 한국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1시경 기획예산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무시, 한국,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받아내고, 노예노동의 착취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그 돈들이 공무원들과 공권력과 정치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가 알 것인가. 해마다 어김없이 한두건 이상의 시설들의 문제가 파헤쳐졌지만, 성지원 원장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족벌체제의 공고한 노예왕국을 건설했던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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