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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 당했다"며 사실상 수용자들의 헌법소원의 길을 가로막는 감호소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 역시 "수용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소측이 통로 역할은 못할망정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측이 집단 위임장 수취를 거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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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동료, 징벌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국민적 기대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드디어 들어섰다. 그런가 하면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전개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선은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하물며 인수위원회 과제에도 끼지 못한 것 같아 자못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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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을 던져보자. 왜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야 하는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그들이 수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상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때문이며, 이는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한다. 수용시설이란 애초에 '사회방위' 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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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강신욱, 법무부장관 후보도 안된다!

  ... 에 따라,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서를 내고 "강 대법관이 대법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가 이 나라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 대법관을 후보에서 제외할 것 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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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역사, 인권,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지은이; 문만식(인권운동연구소 1기 객원연구원)/ 2003년 2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여성의 동일성(identity)에 근거한 고유한 권리로서 '신체에 대한 권리'를 승인할 것을 주장하는 논문이 나왔다. 인권운동연구소 1기 연구원인 문만식 씨는 기존의 남·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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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인권, 보편성,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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