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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기조실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일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초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을 때 논평을 통해, "'대책'은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계속 고집하겠다는 식"이라며 "이는 고문 수사관들의 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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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법원, 변호, 자백, 의존,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4호)

  『2002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다. 원자료는 국회도서관 의회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각 상임위 자료의 목록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내 인권정보자료실 초기화면에서 볼 수 있다. □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상임위 : 건설위원회, 국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노동위원회, 문화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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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2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대선,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알림>인권위원 밀실 인선 규탄 침묵시위

  ... 지난 해 인권위원들의 임명 과정에서 보여졌던 밀실인선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인권위원을 덜컥 임명한 청와대와 인권위원의 사임을 알리는 등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침묵시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갖는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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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인권 교육은?

  ... '을 위해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워크샵이 열렸다. '인권교육을 위한 민중운동'의 의장인 미나피폴씨는 인권교육을 법 교육과 등치시키는 경향을 경계했다.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그 어떤 법문서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고, 인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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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7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인권교육, 정부, 개발, 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권리, 기술, 아시아,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 역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강행…노조 플랫폼 선로 점거 30여분 운행중단(12.9)/ 환경운동연합,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 기름오염 기준치 8배 넘는다 밝혀(12.9)/ 서울시, 용산 미대사관 담장 안에서도 기름오염(12.10)/ 천주교인권위, 74년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재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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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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