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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29) 씨등 3명이 처음 검찰조사때 일부자백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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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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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휴게실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여연 총회에서 결의

  ... 고 촉구했다. 여연은 총회 결의문에서 "감원의 1차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심리가 극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한 댓가가 결국은 해고대상의 0순위가 된다는 비참한 현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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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여성, 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재벌 별장부터 내놔라"

  경제위기 고통, 노동자 일방 부담

  ... 거나 자진 반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은 또 "언론 공세와 사회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노조마저 위축된 것이 현실이지만 민주노총 등이 구체적 전망과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용안정기금 조성에 있어 일정액을 노조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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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재벌, 정리해고, 기업, 노조,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대량해고, 언론, 임금, 해고, 경제위기, 경제, 이야기, 불안, 체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심리절차를 통상 준기소절차라 한다. 재정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수리한 재정신청서와 수사기록등을 기초로하여 구두변론없이 준기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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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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