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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나는 계급이 철폐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보안관찰법은 악법임으로 나는 보안관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부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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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3호)

  고난모임, 보안관찰법 폐지 기도회

  ... 임｣(대표 신경하 목사)은 28일 오후6시30분 감리교신학대 웰치기념관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 기도회에서는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참석해 45년간의 감옥이야기와 출소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피해사례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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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방양균 씨 징역 1년6월 구형

  보안관찰법 위반 2월19일 선고

  보안관찰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양균(서경원 방북사건) 씨의 결심공판이 22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국상종)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방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방 씨는 "억지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냐"며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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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심리,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민교협 성명

  ... 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를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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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또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연법, 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보안관찰법 등을 추가 적용한 것은 소중한 인권과 양심을 유린한데 대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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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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