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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제는 계속 외면해왔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배제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박진 활동가는 “강력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라는 근본대책과는 멀어져 가면서 정부는 처벌 강화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강력범죄대책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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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도 효율적으로 사회 불안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규정과 배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무부는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미 실패한 보호감호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배제 속에서 그 대상은 인권을 빼앗긴 채 수단으로 전락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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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배제,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 지원에 한정되어 있을 뿐 생계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2세는 완전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3년 일본 정부가 해외에 있는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자국의 '원폭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도 2세들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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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질병, 차별, 정책, 배제, 건강, 중증, 정부,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준 씨에 대한 선출안이 12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인권단체는 물론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밀실인선'이 진행되어 왔던 것. 김 씨는 언론인으로 33년간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서 일해왔다. 한나라당은 추천사유서에서 김 씨에 대해 "편집국장을 역임한 흔치 않은 경력이 보여주듯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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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배제,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린아이처럼 대하는 택시기사, 장애여성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과 편견 등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배제와 문제들이 장애여성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 올해 장애여성공감이 2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저도 행사에 갔었는데 단체의 고민도 느껴지고, 사람들의 애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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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장애여성, 사랑방, 여성,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집, 연결, 배제,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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