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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7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존엄한 노인의 삶을 바란다!

  노인 복지만이 아닌 노인 인권 실현으로 접근해야

  ... 것, 두 개로 나누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틀에서 이런 정책 대안이 뭘 지를 고민해서 정부, 사회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선 노인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한다. 경제와 사회 정책이 분리되는 노인 복지의 수준을 넘어서는 노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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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6-17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인권위, 일자리, 정책, 시설, 빈곤, 지역사회, 기업, 소외, 이주민, 자살률, 장애인, 학대, 건강, 경제, 활동가, 약자, 제도, 한국, 주거, 정부, IMF, 가족, 나이, 노동, 대통령, 복지, 수급자, 인권감수성, 자살, 존엄, 치료, 시대, 운동, 권리, 생존, 의존, 근로, 이명박, 발전, 격차, 강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노인, 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긴박한 위험상황을 이유로 ‘안전을 위해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법률제한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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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사찰, 간첩조작사건 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대가 민주주의에 충성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군 안팎으로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 군대에 의한 불행한 역사를 겪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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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 듭 받아왔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인권침해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도 이 나라 정부 당국자들이나 국회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털끝 하나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제는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상호 적대적인 법들을 정비해가야 할 단계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마저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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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북한, 시대, 법, 이명박, 감시, 감옥, 국회, 사상, 성장, 정부, 간첩, 고문, 국가안보, 국정원, 생명, 양심, 인권, 저항, 자본주의, 체제, 권리, 조직, 역사, 탄압, 계급, 진보정당,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9호)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앞산꼭지들과 손을 잡자!

  ... 원칙이 ‘성장과 안정의 균형적 추구’, ‘정직과 원칙의 실천’인 것을 보면, 역시나 선한 정부나 착한 자본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이를 막는 앞산꼭지들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앞산꼭지들은 하모니카와 기타 반주가 어울린 작은 음악회를 열고 허무히 베어져 나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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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2008-11-19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 생명, 권력, 마을, 연대, 기업, 대통령, 체제, 활동가, 운동, 거버넌스, 학교, 민족, 한국, 성장, 공공,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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