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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5호)

  [인권을 꿰고 깨고] 코앞에 다가온 경제위기,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 신자유주의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는 갑작스럽게 금융기관들을 감독하고, 유동성을 관리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 브레튼우즈 체제를 세우자고 나서고 있다. 아마도 조만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것인데,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 부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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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0-23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인권, 국회, 민주당, 한국, 경찰, 체제,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성장, 대통령, 북한, 저항, 회사, 경제, 연대체, 무기, 국가, 중국, 정책, 노동자, 최저임금, GDP,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기간제, 기업, 노조, 농성, 뉴타운, 막개발, 부동산, 사회안전망, 촛불, 파견노동자, 인종차별,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대선, 정당, 한반도, 제주, 대출, 빈곤, 선거, 자본, 금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 그 가능성들, 교란의 가능성들은 입법들에 의해 포섭되고 규정되지, 아주 빠른 속도로. 자본과 국가는 인터넷이 마치 분할 가능한 장소인 것처럼, 단일한 시간을 가진 것처럼 규정하려고 해. 마법을 통제하기 위해 마법사들을 한자리에 ‘고정’하기 위한 못과 망치를 들고 나타났지. 어떻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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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권력, 감시, 불안, 학교, 법, 자본,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통해 비정규직을 주기적으로 해고함으로써 정규직화 의무를 회피하는 수법 역시 당시 이랜드 자본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 최근의 대량해고와 외주용역화가 놓여있다. 이상수 장관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알면서도 3년 연장이 무슨 해법이라도 되는 양 떠들고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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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법, 파견, 기간제, 권리, 기업, 남용, 노조,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많은 개도국들은 사회적 보상이 높다 할지라도, 시장 보상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자본을 유인할 수가 없다. 공적 개발 원조는 교육, 건강, 영양 등 사회발전의 지표에서 매우 높은 사회적 보상을 갖는 활동들을 재정지원 할 수 있다. 공적 개발 원조는 또한 위험을 공유하고 합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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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국가, 인권, 정책, 금융, 경제,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미국, 자본, 성장,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2006년은 ‘반인권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한 해였다. 자본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 대신 자유무역협정을 선택한 대통령은 저항하는 민중들을 위협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자유권 부문의 일부 진전까지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돌아보면 그 동안의 일부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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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신자유주의, 대통령, 저항,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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