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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2월 9일(수) 권오혁(민권공대위)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속행 : 북한의 지시를 받아 범청학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면서 위 단체들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현재 위 사안은 누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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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준비모임은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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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검찰이 한총련 출범식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를 전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한 사회각계 인사들의 공식적인 항의로, 백기완 씨 등 원로 인사, 종교계의 홍근수 목사, 문규현 신부, 학계의 김진균 교수 등을 비롯해 각계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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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학생운동, 탄압, 종전, 연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 이라고 지적했다. 에반스 씨는 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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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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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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