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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은 금지된다. 법적으로 공공교통·필수품·공공보건·은행·방송·통신 등 '공익'기업 노조들은 파업을 하는 대신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가 노동부에 파업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파업이 시작되기 전 10일간을 냉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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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노동법 개정-사회개혁 공약 후보 지지

  민주노총, 총선후보 성향조사작업 착수

  ... 삭제와 민주노총 합법성 보장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금지 삭제 △제3자개입 금지조항 삭제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부분으로 나눠 찬반의견을 묻고 있다. 또한 세제개혁부분은 △근로소득 분리과세와 근로소득세 세율인하 △부가가치세 세율 8%로 인하 등을,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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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총선, ILO, 공무원, 국회, 노조, 복수노조, 석방, 공약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4호)

  부정부패 신고전화 개통

  참여연대 ‘시민의 눈’

  ... 제보자, 잘못된 사법제도에 의해 피해당하는 사법피해자, 그밖에 갖가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통되었다. 또한 법률전문가와 양심선언인,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눈’ 전화 운영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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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피해

• 인권하루소식 (588호)

  행사와 동정

  ... 복지와 참여민주주의 ·주최:한국사회과학연구소(☏ 739-2091) □ 교육-랠프 네이더와 공익소송(황승흠: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시:24일(토) 오전10시 ·장소:참여연대 사무실 ·참가비:2천원 ·문의:☏ 796-8364 □ 전국연합 제5기 정기대의원 대회 ·일시: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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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운동, 노동자, 민주주의, 총선,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539호)

  손해보험협 광고, 장애인 편견 강화시켜

  ... 인 광고가 11월로 끝나 사과방송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애우연구소 조문순 간사는 “공익성과 윤리성을 가져야 할 방송에서 벙어리, 병신, 소경등 장애인을 비하시켜 지칭하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특정 소수를 배려할 수 없다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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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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