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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요공판안내

  ▶ 10일(화) 이천재(국보법 간첩등, 범민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 11일(수) 안종수/박관조/최상웅(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4부, 403호, 선고 안병노(국보법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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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0

• 인권하루소식 (1054호)

  세계고문방지기구, 진관스님 석방 촉구

  ... 관련한 '긴급행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긴급행동촉구문을 통해 "진관스님이 간첩활동을 수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활동에 대한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기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기부는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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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대법원, 북한, 안기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 국내 경제동향과 관련한 전문잡지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해 간첩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유진 씨에게 "대중매체가 아닌 전문지라도 일반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간첩혐의 부분에 무죄선고/독일 <프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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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공공요금, 미국, 한국,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집단 불임수술 시행 ◆ 14일(수) 서울대 김진균 교수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 제기/암투병중인 비전향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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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요 공판 안내

  ▶ 20일(화)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배병화(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오후2시30분, 3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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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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