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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6호)

  <논평>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 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소위 '종합대책'이란 것이 '확정․추진'된다면 이전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계 의견수렴, 추진주체의 연속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한다. '발표'에 앞서 과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종합대책'의 면면을 볼 때 그런 면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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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4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인권, 권리, 부모, 기본권, 교육, 복지, 아동, 정치, 지역, 청소년, 학습, 개발, 조직, 동행,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주열사추모준비위, 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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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법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NMD / TMD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신냉전을 불러일으켜 다시금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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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시키면서 그들에게 정착할 틈을 주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불법체류자는 양산될 수 밖에 없으며, 임금체불 등 그 숱한 이주노동자문제가 결코 '개선방향'으로써 해결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한국사회를 열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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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신공안'마저 거부한 공안검찰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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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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