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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오월의 기억, 꿈 그리고 할 일

  ... 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쟁점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NMD / TMD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신냉전을 불러일으켜 다시금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등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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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5-08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대통령, 어린이집, 저항, 형사처벌, 경찰, 신자유주의, 미국, 거부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이주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시키면서 그들에게 정착할 틈을 주지 않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불법체류자는 양산될 수 밖에 없으며, 임금체불 등 그 숱한 이주노동자문제가 결코 '개선방향'으로써 해결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한국사회를 열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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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신공안'마저 거부한 공안검찰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신공안 정책'을 주창했다. 그의 신공안에 대한 발언은 '질서와 인권의 조화'로 집약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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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0호)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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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공공성, 교육, 배제, 민영화, 지역, 집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일은 한반도를 둘러싸나 강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정책과 민주적인 정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정부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성과 민주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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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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