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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5호)

  인권현안 '교착상태' 풀릴까?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단체 면담

  ... 엔 인권고등판무관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10여명의 인권단체 관련자들을 만나 △탈북 난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교착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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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1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탈북, 중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북한, 양심, 질문,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박태훈씨 사건(국가보안법 7조위반)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 1998년 10월 6일 - 199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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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사무국을 두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관련해 일본정부(일본군)의 국가적 책임,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가적 책임이라면 세 가지다. 일본국체를 대표하는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 것, 1945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방기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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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673호)

  "명동성당을 비우자"

  정치 수배자 사면 제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김영삼 정부 때도, 지금 정부도 그냥 넘어가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이 사안을 꼭 쟁점화 할 겁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수배 생활 4년, 명동 농성 82일째를 보내고 있는 유영업(전 한총련 의장 대행) 씨는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는다. "전화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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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정치, 학생,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영장, 집, 동료,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용산경찰서, 학생 체포작전 말썽

  같은 버스 탄 학생들 무조건 끌어내

  ... 은 시내버스를 탔던 학생 10여명을 버스에서 끌어내 구타 등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국대생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5일 밤 11시 50분 경, 서총련 통일축전에 참가하고 시내버스로 학교로 돌아가던 단국대 학생들이 학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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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용산, 학교, 법,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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