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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남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신광수(15년 구금, 전주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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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배제, 정부, 가족, 교정시설,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미명 틈탄 강제 철거

  안양 유진상가 주민 9명 연행

  ... 철거”라고 대답했지만 이후 대책에 대한 대답은 회피했다. 또한 경찰은 상가 주민들을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연행한 후 한동안 수사를 이유로 부상자들의 치료를 거부해 가족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샀다. 유진상가에서 7년째 가게를 운영해왔다는 정동열(57세) 씨는 “상가가 신한건설에 넘어간 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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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상가, 경찰, 철거, 주민, 농성, 재건축, 치료, 병원,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 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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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사면복권자와 관련, 김 대통령은 “복권되지 못한 사람은 다 복권시키고 도피중인 사람도 다 해방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의문사 및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민가협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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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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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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