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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07호)

경상대 교수들,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

[한국사회의 이해] 첫 공판에서

... 대해 위헌심판제청과 무죄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석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두 교수의 재판에는 경상대 학생, 교수 등 3백여명이 모여 들었다. 다음 공판은 6월22일 오후 4시에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창원지법 대법정에서 열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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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법원, 국보법, 북한, 재판, 학생,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96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PCA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생계비, 의료비로 4만불 적당

... #65378;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와 국재중재재판소(PCA) 한일 변호인단은 28일 서초 변호사회 별관에서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첫 세미나를 갖고 종군위안부문제를 PCA의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변호인단은 PCA에 의한 해결이전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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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정부,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감시, 강제노동, 노예제, 손해배상,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의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불법연행과 불공정한 재판을 들었다. 신귀영 씨는 80년3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구속 영장 없이 연행되어 78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신춘석 씨도 그 해 3월 24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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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일본,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감옥 안의 처우에 주요관심을 두고 있다. 단순히 고문희생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았는가,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문특별보고관 방문에 앞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정부가 잡아둔 일정에 대해 보고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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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호)

「인권하루소식」지령 200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기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들의 처지도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 ■ 재판을 모니터 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랑방, 신문, 장애, 한국, 노동자, 인권교육, 재판, 운동, 국제, 고문, 노동권, 집회, 사형제, 경찰, 이야기, 시대, 권리, 역사, 기본권, 피해, 핵, 네트워크,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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