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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는 29일 공동으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35)씨 구속에 항의하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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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호)

  불교인권위 등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 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시하고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아 군부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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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 거리 음악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후 2-3시, 탑골공원 ·출연진 : 김영남, 서기상(꽃다지), 조국과 청춘(서총련), 박진원, 이기영(노래마을), 윤혜경(장의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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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3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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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국보법, 사상, 형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국보법 전력자를 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력'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39세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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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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