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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청년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사를 한때 점거했다. 29일 오전 11시 50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투쟁 청년학생 결사대' 6명이 한나라당 중앙당사 6층 부총재실을 기습 점거했다. 99년 경인총련 의장 유병권 씨 등 6명은 "시대착오적 망상에 사로잡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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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점거, 경찰, 국보법, 인권, 한반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며 주장하는 논리 역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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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8호)

  제1회 울산인권영화제

  11.30～12. 3, 울산대

  ... 3일 <대지의 소금> 등이 상영된다. 특히 12월 1일에는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 052) 24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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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의원 21명, 국보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국보법 52주년 앞두고 사회단체들 압력 가세

  송석찬(대전 유성, 민주당), 안영근(인천 남, 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해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52년만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의원들은 폐지법률안을 제출하면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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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국회, 민주당, 농성, 인권, 시대,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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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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