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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9호)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 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율은 0.54%에 불과하다. 얼마 전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중 70%가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더구나 노동부는 이 법에 의해 지난 9년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한 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부담금을 받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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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기업, 농성, 무시, 고용, 정부, 국회, 복지, 집회, 경찰, 공단, 활동가, 빈곤, 법,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97호)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 불편했는데,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석방이후 송 씨는 준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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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법무부, 헌법, 감옥, 국가보안법, 농성, 양심,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돈벌이가 되는 학문과 교육기관’만을 장려․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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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 화) 오후 2시 -5시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576-5450) ◇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때: 11월 16일(화) 오후 2시-5시 ․곳: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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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여노협)는 지난 10월 서울 안산 등 전국 7개 지역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 2백14명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주로 판매직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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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법, 정부,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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