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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구조조정을 구조조정해야한다

... '정리해고'란 수많은 기업 구조조정 방식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오히려 현행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리상으로는 가장 최후에 선택되어야 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네 가지 중 두 번째가 바로 '해고 회피의 노력'인데 이는 글자 그대로 "기업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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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0-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정부, 경제, 생존, 노동자, 불평등, 임금, 저항, 노동법, 시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 회사측이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분회장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 대체근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회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며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호소했다. 전산실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부터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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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이주영 2000-12-09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점거, 노조원, 불법, 교섭,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하반기 구조조정을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와 함께. 이후 정부는 2차 퇴출 결정과 한전민영화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한편, 호텔롯데 노조는 강제진압에도 굴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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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다.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개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존권 수호를 주장하는 민중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어야 하며, 아울러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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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탄압, 피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4호)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파업 176일 경과, 정규·비정규직 한몸투쟁

... 용역, 파견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며 1백76일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채운기)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이미 지난 달 30일 시화 물류센터를 점거한 데 이어, 11월 2일 기흥 물류센터를 점거하는 등 의류유통을 저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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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8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용역, 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교섭, 민주노총, 직접고용, IMF, 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다짐, 개발, 무시, 미국, 세력, 전환,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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