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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를 하다가 연행됐으며, 지난 8월 21일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전만규 씨와 병합심리 가능성을 밝혀 보석석방이 예상되었었다. 또한,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도 지난 6월 29일 경찰의 강제진압시 연행되어 구속됐던 호텔롯데 노동조합 정주억 위원장, 권순영 쟁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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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 각서가 경찰의 자의적 인권침해임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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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 천: 아직 20대 초반의 미혼 여자죠? 더구나 분신자살한 사람의 여자친구 아니냐? 그런 심리상태에서 20시간씩, 후보자 말씀에 의해도 두 차례나 24시간씩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 정상적인 상태라 할 수 있나? 유서대필이란 상당히 기특한 일이죠?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이례적인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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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개했다. 이날 참여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편파적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노동자들이 큰 심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가 경찰청장 선을 넘어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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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탄압,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6호)

  유엔, "그림 원본 보존하라" 통보

  '모내기' 판결 인권조약 위반여부 심사

  ...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내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절차를 진행중이다. 신 씨는 지난 87년 그린 '모내기'를 검찰이 "풍성한 모내기에 행복해하는 북측 농부의 모습과 외세문화청산에 허리가 휘는 남측 농부의 모습을 대비해서 그렸다"고 주장,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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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31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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