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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과 국제금융기관에 의해 제한되고, 일국 내에서는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권력의 구조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기업의 지배"는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강력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6) 국제경제기구의 국제법상의 책임성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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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보안대책만으로는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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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타설'이니 하는 낡은 논리마저 동원되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권력만 잡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영역에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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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 있는 인권조직으로 가는 길

  ... 안 주거나 “내가 옛날에 다 해봤다.”, “옛날에는 더 힘들어도 다 했다.”는 등 경험이 권력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이다.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잡무’만 맡겨진다거나 하는 조직 내 역할 분담 문제도 있었다. 지속되면 일터괴롭힘일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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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10-16

  인권키워드

  조직, 활동가, 인권, 노동자, 민주주의, 운동, 권리, 노동, 휴가, 휴식, 권력, 성장, 국회, 노동권, 차별, 질문, 이야기, 제도화, 언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흠결이 있지만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말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경환 사퇴가 남긴 숙제

  ... 가족을 둘러싼 문제는 언제나 사회적이다. 여성일수록 강압당하기 쉽고 피해입기 쉬운 젠더 권력 관계가 강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이 결혼과 가족이다. 문제가 사적인 것으로 이해될수록 세상은 문제없는 것으로 위조된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 했다. 총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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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6-22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검찰, 청와대, 젠더, 가족, 성차별, 시민사회, 한국, 성평등, 법무부, 변호, 사생활, 성폭력, 위법, 참사, 성추행, 평등, 대선, 운동, 권력, 국가,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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