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월 총선 ‘인권 공약’ 포함 촉구

  AI 각 정당·정치단체에 공개 서한

  ... 에 개정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안기부의 활동을 심사/감독하는 독립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광주문제는 극소수의 가해자만이 형벌을 받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정확한 규명이 되어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07

  인권키워드

  정당, 공약, 한국, 인권, 총선, 선거, 국가보안법, ILO, 가혹행위, 고문, 국보법, 안기부, 형벌, 사형제, 탄압, 권력,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한 죄를 범한 자들이라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10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허씨의 변호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법원, 양심, 간첩, 재판,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재판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시대,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호)

  행사안내

  ... 1;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9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7호)

  행사안내

  ... 1;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6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