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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

  ... 위주의적인 사법, 검찰권 행사에 기여해 왔던 인사들에 대하여 일종의 포상이자 헌법재판소를 권력의 의도에 맞게 조정, 통제하려는 저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이 같은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제2기 헌법재판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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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시대, 권력,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8호)

  행사안내

  ... 1;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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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7호)

  행사안내

  ... 1;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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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6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 인권하루소식 (206호)

  행사안내

  ... 1;주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12-3317~9) ‧발표 : 김정일 권력의 성격과 대내외 정책전망(김남식)/남북의 화해와 평화구조 정착(이삼열)/합의서 이행과 교류협력(장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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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권력, 체제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민선정부라도 부패한 정부라면 절대로 협조해선 안되며 국가 권력과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동(민주)의원은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명백히 위반인데도 국가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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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정부,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재판소,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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