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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5호)

  남녀고용평등법 고발 관련 검찰 아직 결정 유보

  ... #65379;(공동대표 정강자, 민우회)등 사회단체가 44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서울지검 공안2부 이호철 검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이란 남녀가 함께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여성으로 성별을 제한한 상태에서 여성간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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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남녀고용평등법, 평등, 검찰, 언론, 여성, 성별

• 인권하루소식 (296호)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생활비는 90년에 받았고 복사가게는 89년에 인수”

  ... 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교포인 숙부 이좌영 씨로부터 받은 돈이 생활비인지 활동자금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숙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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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혐의, 안기부, 법정, 간첩, 간첩조작, 언론, 재판, 질문,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한․일 변호인단 세미나

  ...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2)국제중재재판소에 청구할 배상액수 및 근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 3)국제중재재판소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전략 모색 4)한․일 양국과 국외에 ‘위안부’문제의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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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게 보장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의 폐지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 독립, 연금가입자 대표의 참여보장 ▲연금운영의 내용공개, 공개적인 감사 ▲정부가 빌려 쓴 연금기금의 상환, 기금손실액 보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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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민연대」‘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소장 박연철)에서 마련한 내부비리제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양심 선언자 가족, 윤석양 전 이병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권진관 교수(성공외대학 신학)의 사회와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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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가족, 인권, 조직,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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