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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6~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4)

  ... 온 경찰과 계속 말싸움, 마찰이 지속됨. 도로를 점유하고 통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경찰은 “불법인 근거를 대라.”, “그럼 고발하세요.” 라며 대응함. 통행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항의하며 지나가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복경찰을 포함한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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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송전탑, 마을, 불법, 감시, 밀양, 언론, 종교, 이야기, 정치, 지역, 통합진보당, 건강, 집, 평화, 조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91호)

  염치없다! 뻔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시라!

  허준영 서울 노원구병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①

  ... 니 결국 12월 29일 사퇴문을 발표한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나지는 않았는데, “농민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불상사...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고...” 등등의 망발을 한다.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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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28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국회, 대통령, 가해자, 검찰, 남용, 농성, 생명, 용산, 철거민, 경찰폭력, 권력,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원회 심의 결과 이 홈페이지와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에 따라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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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기본권, 행정명령,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비롯한 공안당국은 모임이 잦아들자 집회의 수많은 참여자들을 형사처벌하였고, 촛불집회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주장하는 불법의 근거가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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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니 명백한 날치기다. 괘씸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엔 화가 나고, 승리(?)를 자축하는 휴가 기간에 서민정책 발굴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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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언론, 지역,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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