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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기자회견문>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한다!

  ... 을 반대하는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고 한다. 대검은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불법집단행동 가담자에 대해 현장체포와 구속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경찰청은 강정사태와 관련, 충북지방경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제주청으로 파견했다. 또한 이미 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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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8-29

  인권키워드

  경찰, 제주, 평화, 정부, 공권력, 국방부, 주민, 검찰, 석방, 파견, 권력, 쌍용차, 강정, 고문, 노동자, 농성, 법무부, 인권, 저항, 전쟁, 활동가, 불법, 학살, 국제, 구럼비, 마을,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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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15호)

  흘러라 강물아, 힘내라 팔당아

  ‘8당은 에코토피아’ 참가기 1

  ... 측의 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행동, 유기농사 때문에 식수원이 오염되고 팔당 유기농사가 불법이라는 정부측의 호도에 맞선 끈질긴 투쟁까지. 측량을 몸으로 막아내다 끝내 연행되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명박은 당선 전 팔당에 찾아와 유기농밭을 둘러보며 유기농사를 장려해 놓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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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2010-08-11

  인권키워드

  광화문, 시대, 집, 지역, 촛불, 전기, 생명, 저항, 찬양, 채식, 개발, 광장, 활동가, 쌍용차, 불법, 법, 점거, 이명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하다. ▲ 사진 출처 : 간병인 공대위 요양보호사의 과잉 배출, 불법과 편법의 온상 정부는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 모든 물적, 인적 인프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와 다르다.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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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평화의 기억으로 무기를 녹여

  ... 5년 전국 순례, 2006년 전국 트렉터 순례, 지장물 조사 거부, 주민등록증 자진반납, 불법 영농행위 차단에 맞선 직파 운동 등 불복종 직접행동의 다양한 실천을 주저하지 않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피해 당사자들이 빠지기 쉬운 대리운동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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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3-21

  인권키워드

  운동, 전쟁, 평화, 대추리, 평택, 안보, 파병, 정부, 베트남전, 저항, 촛불, 무기, 이라크, 한국, 감옥, 노동자, 뉴스, 이주민, 집회, 촛불집회, 인종차별, 병원, 국방부, 이야기, 역사, 계급, 권력, 불법, 학살, 미국,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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