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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대법원의 형사사건 파기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월6일자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사건 총 3천3백44건 중 1백66건을 파기해 파기율 5%를 보였다. 이는 지난 92년 3.8%, 93년 4.1%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파기사유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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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 (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 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 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3백여명의 양심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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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운동, 피해, 해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이상우(42)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홍 서강대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보도가 나가자 박홍 총장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알려졌다. 박홍 총장은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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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7호)

  선거법 개악음모중단, 5.18 책임자 처벌 요구

  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선거법 개악음모 중단과 12․12군사반란자 및 5․18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8일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오종렬․정광훈(이상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씨가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뒤이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씨를 비롯한 광주교도소에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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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9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6호)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굴업도 핵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은호, 투쟁위원회) 회원 20여명은 굴업도 핵폐기장 백지화를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지난 3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전면 백지화 △덕적면 핵 연구단지 건설 지정고시 철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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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농성, 언론, 영장, 석방, 탄압,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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