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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위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8년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승인한 후 2009년 현행 헌법 개정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승인, 제정, 개정, 수정·보충 등이 이루어졌다. 199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조에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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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규제와 규칙의 차이도 모르냐?

  미디어법은 규제를 푸는 게 아니다!

  ... 동자와 가난한 서민들을 이리저리 옭아맨 규제는 풀지 않고 그 입으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회의 자유는 규제를 넘어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겠다는 걸까요? 참으로 딱하고 불쌍한 정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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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7-2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탄압, 집회, 이야기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더 즐겁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 인권회의, ‘국가폭력과 전면적인 민주주의 후퇴 저지’에 집중키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지난 3월 27일(목) 전장연에서 1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41차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의 사업방향 등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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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명박, 주거권, 차별, 개발, 교육, 활동가, 감시, 건강권, 인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국가, 저항, 병원, 민주주의, 집, 정부, 재판, 이야기, 한국,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독립성, 건강,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공약,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스트레스, 탄압, 총선, 벌금, 공공성, 전장연, 빈곤, 생존, 마을, 주거, 네트워크, 법,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진보, 신입,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김태환 제주도지사

  ... 표’ 대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여론조사 방식을 생각해낸 것은 민주주의를 똥통에 버려서라도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그의 굳은 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는 비공개 마을총회에서 박수로 기지 유치를 찬성한 강정동까지 후보지로 ‘급’포함시키는 민첩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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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제주, 무시, 주민, 무지개, 민주주의, 전쟁, 지역주민,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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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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