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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주전남연합 등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침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 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 등 5명)은 "선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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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참정권, 탄압,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다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 방통대교수)의 창립5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2일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연인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경선(방송대 헌법)교수가 ‘법을 통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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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호)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그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해왔고, 바로 그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그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이고, 진보적 사회 대 개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23일에 그는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은 이틀후인 6월 25일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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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결사, 석방, 경찰, 정부, 검찰, 국가안보, 사상, 사형, 권리, 민주주의,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서야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윤석열 퇴진 광장 이후 극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직시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22대 국회가 해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발의는 비록 작은 출발이지만 이를 기점 삼아 22대 국회 임기 내 차별금지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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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2-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사랑방, 윤석열, 역사, 학교, 감옥, 용산참사, 해고, 운동, 성평등,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언론,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평등, 외주화, 직접고용, 개발, 원청, 체제, 광장,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조직, 체제전환, 공공성, 극우, 자본, 전환, 고용, 입법, 점거, 진보당, 연대

• 활동가의 편지

  1+1은 2보다 더 클 수 있다

  ... ‘역량의 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졸던 와중에 들어서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주주의의 기반인 인민주권을 둘러싼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던 듯하다. 스피노자 그리고 발리바르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인민’ 또는 ‘다중’이 이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의 존재들을 합한 것 이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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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동료, 민주주의, 광장, 활동가, 연결, 정부,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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