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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관해

...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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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11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인권, 선거, 한국,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한계적' 활동이나마 적극 지지하고, 진상규명의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서라.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겪은 어느 나라에서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큰 과제로 부각됐다. 그 경험의 차이를 떠나 확인된 교훈은 한가지다. 진실 없이는 화해도 없고, 정의의 구현 없이는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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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실, 헌법, 무시, 공권력, 평등, 권리, 민주주의
인권하루소식 (1861호)

종로서장, ‘1인시위 불법’ 망언

사실상 ‘허가제’ 집회시위, 집시법 개정해야

... 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집시법이 만들어 낸 1인시위, 인간띠잇기 시위가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나선 것이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광섭 서장은 ‘준법과 포용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개인명의 문건을 관내 기자실에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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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회사, 경찰, 기본권, 불법, 법원,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위법, 인권, 개발, 시대, 민주주의, 무시, 신고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이 '근조 민주주의' 관을 들고 행진을 시작하자 대열을 둘러싼 채 나동혁(24·서울대) 씨를 기습적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나 씨가 서울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있던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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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137호)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지혜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렇지만, 학생운동가들이 순수하다는 것과 조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그동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학생운동이 많은 공헌을 했다는 점도 인정한다고 대통령은 말했다. 96년 연대사태를 두고서도 공안세력이 파놓은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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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6-0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집회, 대통령, 경찰, 민주노총, 언론, 운동, 민주주의, 정부, 법원, IMF, 농성, 서울역, 저항, 학생, 이야기, 노동절, 탄압, 학교, 한국, 조직화,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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