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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7호)

  우조교 대법원 상고

  성희롱 사건 2심 판결불복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 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에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우씨는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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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7호)

  5.18 국민위 항의방문단

  서대문 경찰서 불법감금

  ... 강경진압에 항의, 17일 오후2시 경찰청을 방문했으나, 경찰은 서대문 경찰서에 이들을 불법감금, 밤늦게까지 풀어주지 않았다. 유아무개 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하거나 인적사항을 대라고 요구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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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불법감금, 학생

• 인권하루소식 (46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5.18광주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강신석 상임위원장, 5.18공대위)는 “학살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16일 이후에는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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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63호)

  부산 지역 5백인, 국보법 철폐·양심수 석방 선언

  부산지역의 각계인사 5백인은 10일 국가보안법 철폐와 장기수․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각계인사 1995인이 서명하여 발표한 선언에 이은 것이다. 송기인, 배다지, 원형은 씨 등은 이날 오후2시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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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장기수, 국보법, 지역,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청원

  5.18광주민중항쟁연합.참여연대

  ... 대표 김중배)는 25일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과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제 국민은 더 이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검찰에게 검찰권행사를 남겨 둘 수 없다"며 "이 나라에서 사라진 공정한 검찰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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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독립성, 입법청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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