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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1호)

  인권위 기획단, 매끄럽지 못한 출발

  ‘인권위 바로 세우자’는 인권단체들 또 배제

  국무총리훈령(제420호)으로 행정자치부 산하에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아래 기획단)을 구성했다. 드디어 정부 내에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실무단위가 만들어진 것. 기획단은 법제운영반과 행정지원반으로 나뉘어져, △사무처기구․정원안 준비 및 직원 충원 지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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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문해 남긴 몇 마디 문구를 가지고 온 나라가 벌집이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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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6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히로시마에서 만난 두 노인

  ... 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계속 해외 원폭피해자 문제를 외면할 경우 유일한 피폭국가로서의 일본이 주창해온 ‘핵없는 세상’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언론이 곽 씨의 행보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재판결과에 따라 해외 원폭피해자는 물론 대부분 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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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8-17

  인권키워드

  일본, 노인, 청년, 핵, 대법원, 위법, 피해자, 행정명령, 전세, 생존, 평화, 미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13호)

  통신비밀보호법 국회에 계류중

  통신자료제공 논란 속, 법 적용 대상 확대

  ... ”까지 확대했다. 또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3월로 단축하고, 긴급처분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였다. 한편 두 안 모두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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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9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법원, 국회, 국가안보,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이적철회’ 요구에 ‘한총련 탈퇴’만

  한총련 탈퇴종용, 각 정당은 모른 체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이 법에 의해 수배되거나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끊임없는 ‘한총련 탈퇴’ 압박 또 수배중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최승환) 대의원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자진출두해도 이를 말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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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청와대, 국보법, 정부, 석방, 가족, 감옥, 대법원, 법무부, 인권, 지역, 학생,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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