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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노인의 전화｣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23일 오후2시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권리구제절차 등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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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487호)

  5.18 특별법 학생 농성, 시위 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에 집중

  5.18 특별법 촉구를 위한 대학생들의 단식농성이 확산되고 있고, 한총련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있어 점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대 학생 4백여명은 19일 교내에서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내로 진출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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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학생, 국회, 화염병, 농성, 집회, 경찰, 입법청원, 광장, 세력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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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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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486호)

  천주교 12만3천여명 서명

  5.18 특별법 제정 국회청원

  ... 5379;(공동대표 안충석 신부 등)은 18일 그간의 서명 결과를 모아 국회에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들은 지난 8월초부터 16일까지 ‘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12만3천4백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가한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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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정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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