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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41호)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 . 첫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제도이다. 이러한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개혁 방향은 재정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제도를 축소시켜왔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기 공약했던 ‘65세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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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5-06-0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자본, 노동자, 배제, 발전, 노령, 권리, 공무원, 노인, 비정규직, 임금, 질병, 청와대, 저출산, 사회보장, 제도, 국가, 고용, 연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자, 언론, 인권, 전교조, 정규직, 정치, 건강,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공약, 운동, 일자리, 조직, 신자유주의, 의존, 선거, 전환, 정책, 실업, 의료, 연금기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8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 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각해보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활동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푸제온 무상공급이라는 반쪽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사회권팀에서는 당사자권한강화나 자력화를 중요시했고, 그래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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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1-06

인권키워드
운동, 푸제온, 차별, 연대, 감염인, 노동, 노조, 비정규직, 에이즈, 권리, 한국, 성별, 건강권,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노동권, 여성, 용산참사, 임금격차, 정규직,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접근권, 설득, 손해배상, 이야기, 사랑방, 공익, 제도, 학교, 무시, 행진,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교도소·구치소의 신문검열 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다. 지난 10월 4일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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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7호)

[나의 대학거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묻지 마라

... 싶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꿔야 하는 거지 이런 식의 행동은 옳지 못해. 지금 이 제도를 만들어낸 국회의원들 교육감 교육의원들 등등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사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를 지킬 무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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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2011-11-28

인권키워드
설득, 집, 학교, 기술, 노동, 비정규직, 지역,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제도, 상담, 무기, 강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자료실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 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69 △ 토론 3 - 용산참사 이후 바뀐 재개발 제도와 강제퇴거금지법 ……??? 73 △ 토론 4 - 기본권적 관점에서 본 강제퇴거금지법 ………………………87 - 강제퇴거 감시단 보고서 △ 강제퇴거 현장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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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감시, 강제퇴거, 재발방지, 주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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