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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5·18 문제 해결 안됐다"

  신묘역이장반대 유가족 모임

  ... 것이 없는 이유로 △청문회와 가해자들의 재판과정을 통해 발표책임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사면을 기정 사실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이를 유가족은 국가 기념일 제정과 묘역성역화가 이뤄졌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립묘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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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8호)

  출소장기수 소송비용 없어 상고 어려움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당한 출소장기수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대법원 상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출소장기수 대부분이 60대를 넘긴 고령자인데다 뚜렷한 직장도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이며, 몇 사람 정도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상고를 포기할 수도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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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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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3호)

  장기수 김인서 씨 왼편 전신 마비

  정부 제네바협정 위반, 전쟁포로 송환 당연

  ... 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 내려와 빨치산활동을 하던 중 51년 생포된 김인서 씨는 광주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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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정부, 장기수, 대법원, 북한, 사상전향, 할머니, 치료,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24일 ~ 6월 30일)

  ... 성한 혐의로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 김미라(25. 여)씨 등 전남대 졸업생 13명 긴급구속/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제권(37. 금속노련 직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삼성중공업 노조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볼 수 없으므로 고씨에게 노조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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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학교,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 대법원, 대통령, 사형, 시각장애, 재판, 운동, 학생운동, 탄압,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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