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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들과 단속반원들 사이의 마찰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송 계장은 "사람들이 노점으로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단속 뿐"이라며 "단속 이후의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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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경찰, 경제, 시대, 벌금, 생존,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972호)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양심수 현황

  년도 / 총구속자 / 국가보안법 93년 / 195 / 105 94년 / 775 / 389 95년 / 623 / 285 96년 / 1,269 / 494 97년 / 913 / 396 총계 / 3,775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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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5호)

  <인권시평> 오라, 어린이의 천국이여

  ... 이 되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위원회는 작년 한국 정부에 대하여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그리워하고 박정희의 꿈을 쫓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교육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절망적이다. 보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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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7-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인권, 노동, 대통령, 학교폭력, 제도, 연습, 한국, 노동자, 찬양, 청소년,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개발, 이야기, 시대, 권리, 무시, 국가,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서훈의 치탈은 정부 재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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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정부, 대법원, 사법부, 학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고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외면한 채 학살과 내란의 주범들만 사면한다면, 이는 사법정의를 행정부의 수반이 훼손하는 권한남용이며, 국민들의 법감정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한 짓임을 알아야할 것이다.(중략)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5, 6공 정권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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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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