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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진보정치연합 성명 “인권영화제 보장하라”

  ... 및 모든 표현의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치연합은 “이번 행정조치는 문화예술을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연법상의 공연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비상업적 공연물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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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 .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학생 등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안기부가 개입․사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위축시키려는 것”이라 지적하고 “오히려 안기부 수사권은 점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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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기준은 무엇보다도 얼마나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느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예술적 완성도를 평가했다. 상영을 앞둔 주옥같은 30여편의 작품 가운데 개막영화로 선정된 작품은 <잊지말자>(Contre L'Oubli)이다. 이 작품은 91년 국제앰네스티 창립 3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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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검열,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3호)

  인권간행물

  ... 통일 운동․통일정책/지나친 노출은 성폭력을 유발하는가 등 167쪽 □ 월간「민족예술」10월호-민예총(743-5872) ․주요내용: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GNP 1만불 시대의 한국경제/김홍준 감독론 등 92쪽 □ 전국연합「통신」제107호-전국연합(921-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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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한국, 가정폭력, 노동법, 부모, 국제, 법, 검찰, 민주노총, 북한, 성폭력, 여성, 장애, 노동조합, 경찰, 자본주의,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의사표현수단과 동등히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검열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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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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