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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서울지법형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 부장판사)는 6일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를 조직,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범준(32), 국승용(28)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 현준우(29)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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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2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1회) 여성관련 국제조약

  여성관련 국제조약 및 국내법과의 관계, 그 이용방법

  강사: 신혜수(한국여성의 전화) ․일시: 12월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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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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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평화통일 민족회의 부산본부｣(민족회의, 상임의장 배다지)는 지난 1일 국가보안법 제정 47주년을 맞아 11월26일에서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전화로 묻는 방식을 택했고, 표본수는 4백5십7명(남:203명, 여:2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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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범민련 강희남 씨 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

  ...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남 범민련 상임의장 강희남(75)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이천재(65) 범민련 부의장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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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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