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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재판부는 94년 2월23일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인권연대실장)씨가 제기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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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학살자 처벌 넘어 민주개혁으로

  전국서명교수 기자회견 5.18특별법 7대원칙 천명

  12.12 군사쿠데타 16주년을 맞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서명교수들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7대 원칙을 천명했다. 전국의 서명교수를 대표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대표 교수들은 이날 오후2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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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정당, 발전

• 인권하루소식 (546호)

  인권활동가를 위한 2기 공개강좌(12회) 판례로 본 국가보안법

  강사: 조용환(변호사) ․일시: 12월16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4호선 숙대입구역 하차) ․수강료: 강좌당 5천원 ․문의: 김수경 간사(전화: 715-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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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참여연대 법률상담 시작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는 11일 참여연대 사무실에 법률상담실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법률구조활동에는 강대성, 김경천 변호사등 변호사 25명이 참가하며, 이들은 매주 2명씩 교대로 상담에 응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매주 월요일 오후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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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상담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상 그 사회유지에 해가 되는 대내외적 위협을 받고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각국 정부가 보안법을 만들어 낸 것도 소위 비상사태라고 불리는 그러한 위협적 상황 속에서 였다. □ 국가안보 정책 국가안보 정책은 2차대전 후 미국에서 생성되어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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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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