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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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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최민식의 인권이야기

  ‘연신과’는 70만원짜리가 돌려야 한다

  ... ec’라는 하청회사로 분리되더니 2000년 초에 코드3과마저 ‘상원’으로 바뀌었다. 효성 노동자들에게 있어 ‘배치전환’이란 바로 비정규직 채용, 그리고 라인의 ‘도급화’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작년 말부터 사측은 또다시 설비변경 및 채산성을 이유로 들면서 연신과에서 17명의 인력감소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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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2001-06-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공권력, IMF, 노조원, 정규직, 파업, 신자유주의, 피해, 중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하고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추모제준비위는 회견에서 “국보법 관련․노동운동관련, 김영삼정권 시절의 사건과 연관된 열사들은 아예 심의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보법 관련자를 가려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접수된 사건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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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효성울산공장, 생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엄정대처” 촉구(5.29)/ 경총, “초법적 상황 방치 말라” 정부협박(6.30), ‘6월총파업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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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무시, 미국, 한국, 정책,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건과 관련해 징역 4년 반을 선고받은 김경환은 조사 도중 반복해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경찰은 노조의 파업과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있다. 2000년 8월 당시 99명의 정치범 중 노동운동가는 29명에 달했다. 6월에는 경찰이 롯데 호텔에서 평화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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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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