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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For the Record 2000 ~』

  ... 특별절차, 유엔고등판무관과 사무총장, 인권소위원회의 주제별 보고서, 선언과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심의일정 등이 있다. 2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와 카리브해, 중·동부 유럽, 서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2000년 유엔에서 언급된 나라별 사안을 요약하고 있다. 가령, 56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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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1-3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지역, 한국, 아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자료>병역법 위헌제청 결정문 요지

  ... 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고, 종교의 자유 또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빠짐없이 인정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런데 자기의 사상이나 양심 또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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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3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병역, 병역거부, 존엄,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1천인 선언운동' 전개 (1.21∼29)/ 이동권연대,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및 국가인권위 진정… 서울 세종로 이순신 동상 올라가 항의(1.22)/ 세계 35개국 44개 도시,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연대행동(1.22)/ 철도노조,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 결의대회… 상여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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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규명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조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의 비협조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규명위가 제자리를 찾게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문사에 대한 정의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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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전면보류 결정이 났다. 그러나 불과 4시간 뒤인 1월8일 새벽 1시께 "부장의 지시다, 국가정책 판단"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 강행지시문이 여러 통 싱가포르에 하달돼 단순 살인범을 반공 영웅으로 둔갑시키는 조작극이 시작된 것이다. 윤태식을 서울에 데려와 조사하자마자, 안기부는 곧 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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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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